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FAQ

Q1. 차액가맹금 소송, 저도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차액가맹금 소송은 본사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한 범위를 초과하여 마진을 남겼거나, 필수품목이 아닌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브랜드의 가맹점주님들이 대상입니다. 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부당 수취 당시 점주였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Q2. 본사가 부당하게 가져간 금액은 무엇인가요?

본사가 강제한 물품들의 공급가에 얹어 놓은 합의되지 않은 본사의 마진입니다. 이러한 본사의 행위는 계약에 없는 내용의 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이 됩니다.

Q3. 금전적인 피해 산정이 어려운데 참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료만 잘 준비해주시면 저희 더 에이치 황해에서 산정해 드립니다.

Q4. 소송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맹계약서 변호사 상담하기] 버튼 클릭 후 성함, 핸드폰 번호, 브랜드·지점명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세요. 접수 후 담당 변호사가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Q5. 소송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나요?

목표 인원이 모이는 즉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완료 시 알림톡으로 안내드립니다. 판결까지는 1심 기준 약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모든 상황은 투명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Q6. 본사가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소송에는 패소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대법원이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고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법률조력을 받으신다면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Q7. 이미 다른 법무법인에 신청했는데 중복 신청해도 되나요?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존에 다른 곳에 하셨던 신청을 취소하고 저희에게 접수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Q8. 진행 상황이나 공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진행 및 접수 현황, 일정 등 중요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혹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