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FAQ

Q1.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패소하면 추가 비용이 있나요?

참여 시 5,000원의 착수비만 받으며, 패소하더라도 참여자에게 추가 변호사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승소 시에만 보상금에서 10%의 성공보수를 받고, 패소 시에는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여자분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2. 다른 법무법인에도 동시에 신청(중복 위임)해도 되나요?

동일한 피해 사실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에 동시에 소송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소송은 1개의 법무법인에만 위임하셔야 하며, 중복 위임 또는 중복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곳과 계약하신 경우에는 기존 계약하신 곳과 취소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위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Q3. 휴대폰/회선을 2대 이상 사용 중인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두 대 이상의 휴대폰 또는 회선을 사용하시는 경우, 각 기기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별로 개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동일 명의라 하더라도 각 번호에 대해 별도의 접수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보상 및 소송 대상도 회선별로 개별 판단됩니다. 따라서 2대 이상 사용하시는 경우 각 번호별로 각각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4. 타 이동사로 이미 해지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4/18 이후 해지자)

4/18일 이후 해지자 분들도 개인정보 유출 시점의 '해지 문자 캡처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제출한 서류를 수정(변경)할 수 있나요?

현재 '신청 내역 조회하기' 페이지에서 잘못 제출된 서류를 직접 수정/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 완료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제출하신 분들 중 자료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페이지를 통해 직접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Q6. 결제 후 환불이 가능한가요?

본 집단소송은 사건 접수 및 전자 시스템 연동 특성상 결제 완료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Q7.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집단소송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단독 신청은 받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적 절차 및 위임 조건상 미성년자의 직접 신청은 어렵기 때문에 성인만 신청 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8. 신청 내역 조회가 안 보여요. 오류인가요?

현재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제 및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더라도 조회 결과가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대 수 시간 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내역이 바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중복 신청 없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Q9. 결제한 비용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현재 결제하신 금액은 1심 소송 절차에 한해 청구되는 비용입니다. 2심 이상(항소 등)이 진행될 경우에도 별도의 안내와 동의 없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1심 이외의 절차로 진행될 경우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별도 동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Q10. 신청 후 번호이동(통신사 변경)해도 되나요?

네, 번호이동은 가능합니다. 소송 자격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SKT 또는 SKT망 이용 이력이 있으면 유지되므로, 신청 완료 후 통신사를 변경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번호 변경(번호이동 포함)이 있을 경우 기존 정보와의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전화번호는 반드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측에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Q11. 소송 진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적으로 소장을 접수하려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고, 그에 따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SKT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피해 구조나 책임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사건 구조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맞춰 충분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소송의 실효성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Q12.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집단소송 접수는 카카오페이와 일반 카드결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13. 여러 명을 한 번에 신청(공동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공동신청 시스템이 개발되어 한 명이 여러 명의 신청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으며, 대표 신청자가 결제를 일괄 진행합니다. 단,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공동신청 시 대표 신청자 1명이 전체 신청 인원의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 소송 접수를 위해서는 모든 신청자 개별 온라인 위임계약(모바일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임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인원은 소송 접수가 불가합니다. 진행 상태는 전용 페이지에서 대표 신청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