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ㅣ집단소송 플랫폼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매월 발행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뉴스레터입니다. 본 호에서는 우리 사건 11건(원고 합계 47,311명)의 변론 진행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대 최대 과징금 6,246억원 의결(2026.6.10), 그리고 향후 일정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사건 숫자

검증된 핵심 지표

유출 규모

약 3,755만 명

회원 3,322만 + 비회원 434만 (2026.6.10 개보위 의결)

전체 원고단 규모

약 48.4만 명

11개 로펌 합산 (2025.12 기준)

예상 총 배상액

4.47조원

평균 청구액 13만원 추산 기준

개보위 과징금

6,246억원

2026.6.10 의결 · 역대 최대 (SKT 1,348억 경신)

사건 정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

2025.06~11월

유출 발생

개인정보 대량 유출

회원·비회원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약 5개월간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원인은 퇴사자 인증키 미회수입니다.

유출 규모

약 3,755만 명

유출 건수

3,367만 건

2025.11.18

사고 인지

쿠팡, 유출 인지

비인가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쿠팡이 인지했습니다.

2025.11.19

당국 신고

KISA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2025.12.27

소송 제기

집단소송 1차 제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청구

위자료 30만원

2026.06.10

제재 확정

개보위 과징금 6,246억원 의결

역대 최대 규모로,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관리 실패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과징금

6,246억원

진행 중

변론 진행

변론 단계

우리 사건 11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 진행 중입니다.

우리 사건

11건

원고 합계

47,311명

소송 진행도

전체 7단계 중 5단계 — 변론 진행 단계

완료 4 · 진행 1 · 잔여 2

사건 인지

정부 조사·모집

증거 수집

소장 접수

변론

1심 선고

확정·배상

CURRENT · 5단계

지금은 변론 과정입니다.

변론이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다투고,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여 판결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2025년 12월 27일 최초 소장을 시작으로 2026년 4월까지 우리 사건 11건(원고 합계 47,311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단독 재판부에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청구 원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며, 핵심 입증 자료로 ISMS-P 인증 위반 사실과 퇴사자 권한 미회수 정황을 첨부했습니다. 현재 피고 답변서·의견서가 제출되어 일부 사건은 변론기일이 진행(2026.4.9)·예정(2026.6.11)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6,246억원(역대 최대)을 의결하며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관리 실패와 증거 인멸 정황이 공식 확인되었으며,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통상 1~3개월) 추가 입증 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2026년 하반기 주요 분기점

의결서 송달 후

개보위 의결서 법원 제출

6.10 과징금 의결 후 의결서 송달 시 즉시 법원 제출 예정
통상 1~3개월 소요 예상
추가 입증 자료로 활용될 본 사건 최대 분기점

2026.06.26까지

집단분쟁조정 추가 신청

6.12 재개된 집단분쟁조정에 약 2,578명 신청 완료
현재 2건 병합 상태
6.26까지 추가 합류 가능

2026 하반기

추가 사건 변론기일 지정

기일 미지정 사건 변론기일 순차 지정 예정
차수 9 첫 변론기일 진행 완료
판단 기준 될 관련 본류 사건 확인, 우리 재판 방향에 영향

송달 후 90일 내

쿠팡 행정소송 제기 전망

쿠팡 측 의결 불복,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제기 방침 쿠팡Inc SEC 공시 확인
행정소송과 별개로 우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계속 진행

사건별 진행현황

차수별 상세

전 11건 · 원고 합계 47,311명

각 항목을 누르면 날짜별 진행 경과가 펼쳐집니다.

주요 소식

2026년 4월 ~ 6월 주요 소식

2026.04.28 ~ 06.11

06.11

더 에이치 황해 진행우리 사건 9차 소송(2026가단37320)
변론기일 진행

쿠팡의 적극 반박 유보

의결서 미송달

쿠팡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해 적극적인 반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지연 전략

재판 연기 요청

관련 사건이 많아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추정(연기)을 요청했습니다.

쿠팡의 기일 추정(연기) 신청

신분증 100% 확보

원고 전원의 신분증 사본을 미리 확보하여 쿠팡의 소송 적법성 시비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소송 장기화 방지

조기 쟁점 정리 합의

쟁점을 조속히 정리하자는 황해의 요청에, 쿠팡 측은 내부 논의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줄 요약

쿠팡이 의결서 미송달과 다수 사건을 이유로 시간을 끌려 할 때, 황해는 이미 원고 전원의 신분증을 확보해 지연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속한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6.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 6,246억원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6월 10일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조치 강화·비회원 유출 통지·CPO 실질 역할 보장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종전 최대였던 SKT 1,348억원을 크게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관리 실패에 무게를 뒀습니다. 우리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 입증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자료로,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출처 — 서울경제 2026.6.11 · 전자신문 2026.6.12

06.03

중앙일보 "티빙·쿠팡·듀오·따릉이…개인정보 유출, 업종 가리지 않는다"

중앙일보가 2026년 상반기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종합한 기획기사를 게재. 쿠팡 사건이 본 흐름의 핵심 사례로 다뤄지며 사회적 책임 추궁이 강화되는 신호입니다.출처 — 중앙일보 2026.6.3

05.18

더 에이치 황해 진행우리 사건 마지막 차수(2026가단44960)
피고 답변서·의견서 제출

전 차수 변론 준비 완료

마지막 11번째 사건 답변서 제출

11건 중 가장 늦게 접수된 2026가단44960(원고 2,886명)에 대해 피고 측 답변서와 절차 진행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전 차수 변론 준비 완료

명확한 청구 원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위반(전직 직원의 인증키 미회수 사용)을 근거로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책임 근거 확립

핵심 입증 자료 확보

ISMS-P 인증 위반 사실과 퇴사자 권한 미회수 정황을 입증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책임 추궁 기반 마련

한줄 요약

마지막 11번째 사건까지 피고 답변서가 제출되며 전 차수 변론 준비를 마쳤고, ISMS-P 위반과 권한 미회수라는 명확한 입증 자료로 책임 추궁 기반을 갖췄습니다.

05.12

뉴시스 "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6월 중 제재 수위 결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사전통지에 이어 6월 중 정식 제재 결정을 내릴 예정. 법정 최대 과징금은 직전 3년 평균매출의 3% 기준 약 1조 5,000억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출처 — 뉴시스 2026.5.12

05.05

MBC "쿠팡, 조사완화 요청 정황" 보도

MBC가 개보위 과징금·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쿠팡 측의 조사 완화 요청 의혹을 보도. 본 보도가 사실이라면 책임 회피 정황으로서 우리 사건의 변론 자료로 활용 가능한 사안입니다.출처 — MBC 2026.5 보도

05.01

더 에이치 황해 진행소장 초안 v1 사내 검토 착수

선제적 소송 준비 진행

소장 초안 v1 완성

청구 원인·사실관계·손해 산정을 모두 담은 소장 초안 v1을 작성했습니다.

선제적 소송 준비

핵심 법리 구성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 전직 직원의 인증키 미회수 사실관계, 위자료·2차 피해 손해 산정을 체계화했습니다.

v2 보강 예정

변호인단이 정밀 검토 중이며, 개보위 의결문 수령 후 내용을 보강해 v2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완성도 강화

한줄 요약

청구 원인·사실관계·손해 산정을 담은 소장 초안을 선제적으로 완성했고, 개보위 의결문을 반영해 완성도를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04.28

미국 주주 집단소송 본격 심리 일정 확정

쿠팡 모회사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피소된 주주 집단소송이 2026년 7월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갑니다. 미국 소송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자료가 한국 민사소송의 보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출처 — 경향신문 2025.12.21 "쿠팡 주주들, 미 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대표 변호사 노트

천상현 변호사의 2026년 6월호 코멘트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대표 변호사 천상현
2026.06.12 작성

CORE MESSAGE

"우리 사건 11건의 변론이 진행 중이며, 개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 6,246억원 의결로 핵심 입증을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대리하는 쿠팡 회원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2025년 12월 27일 최초 소장을 시작으로 2026년 4월까지 총 11건(원고 합계 47,311명)의 소장 접수를 완료했고, 현재 피고 답변서·의견서 공방을 거쳐 일부 사건은 변론기일이 진행·예정되어 있습니다.

청구 원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퇴사자 인증키 미회수 사용)이며,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6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6,246억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의결했는데, 이는 종전 최대였던 SKT 1,348억원을 크게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관리 실패(퇴사자 인증키 미폐기, 증거보전 명령에도 5개월분 접속 로그 삭제 등)가 공식 확인되어 우리 사건의 책임 입증을 강력히 뒷받침하며,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2026.6.11 · 뉴시스 2026.6.11

THIS MONTH'S FOCUS

동일 사건 11개 로펌 48만 명 규모 — 우리 사건은 2025년 12월 가장 이른 시점에 접수되어 변론이 앞서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2월 시점 11개 법무법인이 약 48만 3,800명의 원고를 모집해 총 배상액 약 4조 4,7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사건 11건(원고 합계 47,311명)은 2025년 12월 27일부터 순차 접수되어, 타 로펌의 1차 소장(2026.1.30, 1,700명)·2차 소장(2026.3.24, 214명)보다 앞서거나 비슷한 시점에 변론 절차에 진입했습니다. 추후 변론병합 신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출처 — 중앙일보 2025.12.24 "쿠팡 집단소송 벌써 50만명"

PARTICIPANT NOTICE

위임 완료된 참여자분께서는 추가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참여비 10,000원 외 추가 비용은 일체 청구되지 않습니다. 소장 접수가 완료되어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며, 본인 확인·손해 입증 자료(스미싱·보이스피싱 시도 등)가 있으신 분은 카카오 채널로 추가 등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피고 측 답변서와 의견서가 제출되어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부 사건은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본 월간 뉴스레터로 계속 안내드립니다.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