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ㅣ집단소송 플랫폼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매월 발행하는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뉴스레터입니다. 본 호에서는 우리 사건 24건(원고 합계 19,904명)의 변론 진행 현황, 동일 사건에 대한 타 로펌 1·2차 변론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변론 일정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사건 숫자

검증된 핵심 지표

영향 가입자

약 2,324만 명

개보위 의결문 기준 LTE·5G 전체

유출 식별번호(IMSI)

2,696만 건

단말기고유번호(IMEI) 29만 건 포함

개보위 과징금

1,348억원

2025.8.28 의결 · 역대 최대

유출 데이터 규모

9.82GB

USIM 인증키 평문 저장 포함

사건 정보

SKT 유심 해킹 사건 개요

2021.08 경

최초 침투

해커 최초 침투

BPFDoor 악성코드로 SKT 서버에 최초 침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약 4년 전입니다.

2025.04.18

사고 발생

USIM 해킹 사고 발생

영향 가입자 약 2,324만 명. USIM 인증키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 핵심 원인입니다.

영향 가입자

약 2,324만 명

유출 IMSI

2,696만 건

2025.04.19

사고 인지

SKT, 유출 인지

해킹에 의한 USIM 정보 유출 사실을 SKT가 인지했습니다.

2025.04.20

당국 신고

KISA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 사고를 신고했습니다.

2025.07.04

조사 결과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BPFDoor 악성코드 33종, 서버 28대 침투가 확인되고 USIM 평문 저장이 SKT의 과실로 적시되었습니다.

2025.08.28

제재 확정

개보위 과징금 1,348억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징금

1,348억원

진행 중

변론 진행

집단소송 변론 단계

우리 사건 24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 진행 중입니다. 위자료 30만원과 적극손해 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사건

24건

원고 합계

19,904명

소송 진행도

전체 7단계 중 5단계 — 변론 진행 단계

완료 4 · 진행 1 · 잔여 2

사건 인지

정부 조사

모집

소장 접수

변론

1심 선고

확정·배상

CURRENT · 5단계

지금은 변론 과정입니다.

변론이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다투고,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여 판결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2025년 8월 12일 최초 소장을 시작으로 8~9월에 걸쳐 우리 사건 24건(원고 합계 19,90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단독 재판부에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1,348억원 의결문(2025.8.28)과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2025.7.4)를 핵심 입증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현재 피고 답변서·준비서면이 제출되어 일부 사건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다수 사건이 기일추후지정 상태입니다. 동일 사건의 타 로펌(로피드·도울·원트 등)은 2026.3.26 1차 변론을 진행했고, 7.9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2026년 하반기 주요 분기점

2026 하반기

반박 준비서면 제출 · 기일 재지정 신청

피고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
기일추후지정 사건의 변론기일 재지정 신청

2026.07.09

동일 사건 2차 변론기일

민사합의30부 · 다른 로펌 사건
본인 확인·손해 입증 쟁점 정리

2026 하반기

우리 사건 변론기일 재개

기일추후지정된 다수 사건의 변론기일 재지정 예정
일부 사건은 이미 변론기일 진행

2027 상반기

변론 본격화 · 감정 신청

증거조사 진행 예정
정보보호 전문가 감정 신청 검토

사건별 진행현황

차수별 상세

전 24건 · 원고 합계 19,904명

각 항목을 누르면 날짜별 진행 경과가 펼쳐집니다.

주요 소식

2026년 4월 ~ 5월 주요 소식

2026.04.16 ~ 05.27

05.27

서울중앙지법, 다른 로펌 SKT 사건 7월 9일 2차 변론기일 통지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가 로피드·도울·원트 등이 대리하는 약 15,900명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2차 변론기일을 2026년 7월 9일로 확정 통지. 1차 변론(3.26)에서 제기된 본인 확인·손해 입증 쟁점에 대한 양측 보완 자료가 제출될 예정입니다.출처 — 이투데이 2026.3.26 · 법조 일정 보도

05.20

SKT 행정소송 제기 동향 보도 — 1,348억 과징금 불복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025년 11월 송달받은 의결서에 대해 SKT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정황이 보도됨. 송달 후 90일 이내(2026년 2월경) 행정소송 제기 시한이었으며, 실제 제기 여부에 따라 우리 민사소송의 책임 입증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처 — 머니투데이 2025.9.7 · 파이낸셜뉴스 2025.11.11

05.15

더 에이치 황해 진행참여자 송달 주소 일제 점검 작업 착수

참여자 연락망 정비

송달 상태 일제 점검

모집 마감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전체 참여자의 카카오 알림톡 송달 가능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송달 누락 방지

갱신 안내 발송

휴대폰 번호·통신사 변경으로 송달이 어려운 회원께 카카오 채널과 SMS로 갱신 안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연락망 정비

한줄 요약

모집 마감 1년이 지난 시점에 전체 참여자의 송달 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연락이 어려운 회원께 갱신 안내를 발송해 송달 누락을 막고 있습니다.

04.30

더 에이치 황해 진행민관합동조사단 보고서 인용 자료 정리 완료

핵심 입증 자료 확보

해킹 규모 확인

2025년 7월 4일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서 BPFDoor 악성코드 33종, 서버 28대 침투가 확인되었습니다.

해킹 규모 입증

SKT 과실 명시

USIM 인증키 평문 저장이 SKT의 명백한 과실로 적시되었습니다.

책임 근거 확립

입증 패키지 정리

우리 사건 입증 자료 패키지에 정식 인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변론 자료 강화

한줄 요약

민관합동조사단의 SKT 해킹 최종 조사 결과를 우리 사건 입증 자료로 정식 인용 가능하게 정리해, USIM 인증키 평문 저장이라는 명백한 과실을 책임 근거로 확보했습니다.

출처 —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2025.7.4 · 바이라인네트워크 보도

04.20

사고 1주년 — 언론의 SKT 책임 추궁 본격화

2025년 4월 18일 유심 해킹 발생 1주년을 맞아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등 주요 매체가 "법적 공방 시작" 기획 보도를 게재. 손해배상 소송의 사회적 정당성이 더욱 강화되는 흐름입니다.출처 — 헤럴드경제 2026.3 "대규모 유심 해킹 1년"

04.16

더 에이치 황해 진행우리 사건 다수 건 피고 준비서면 공방 · 기일추후지정

본격 변론 준비 단계

피고 준비서면 공방

24건 중 다수 사건에서 피고 측 준비서면이 제출되고(2026.4.14 등)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2026.4.16 등).

본격 변론 준비

이원화된 손해 청구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USIM 인증키 평문 저장)을 근거로 위자료 1인당 30만원, 적극손해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손해 범위 확대

핵심 입증 자료 첨부

개보위 의결문과 민관합동조사단 보고서를 핵심 입증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책임 추궁 기반 마련

한줄 요약

24건 다수 사건에서 피고 준비서면 공방이 진행되며 본격 변론 준비에 들어갔고, 위자료·적극손해로 이원화한 청구와 명확한 입증 자료로 책임 추궁 기반을 갖췄습니다.

대표 변호사 노트

천상현 변호사의 2026년 6월호 코멘트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대표 변호사 천상현
2026.06.05 작성

CORE MESSAGE

"우리 사건 24건의 소장 접수가 모두 완료되어, 본격 변론 단계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대리하는 SKT 유심 해킹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4건(원고 합계 19,904명)의 소장 접수를 완료했고, 현재 피고 답변서·준비서면 공방을 거쳐 다수 사건이 변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대 최대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의결(2025.8.28)과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2025.7.4)가 책임 입증의 토대를 마련해 둔 상태이며, 이를 핵심 입증 자료로 첨부하여 접수했습니다. SKT가 행정소송으로 개보위 처분에 불복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자체가 우리 민사책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2025.8.28 · 전자신문 2025.11.10 · 파이낸셜뉴스 2025.11.11

THIS MONTH'S FOCUS

동일 사건 다른 로펌의 1차 변론 쟁점을 우리 사건 변론 전략에 반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에서 2026년 3월 26일 진행된 1차 변론기일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본인 확인과 손해 입증"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7월 9일 2차 변론기일까지 양측이 보완 입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변호인단은 이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본인 확인·손해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출처 — 이투데이 조소현 기자 2026.3.26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 · 헤럴드경제 2026.3 "대규모 유심 해킹 1년…SKT 법적 공방 시작"

PARTICIPANT NOTICE

참여자분께서 지금 추가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번호 변경 시에는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착수비 5,000원 외 추가 비용은 일체 청구되지 않습니다. 위임 완료된 참여자분께서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변호인단의 진행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단, 휴대폰 번호 변경이나 통신사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카카오 채널을 통해 알려주셔야 송달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피고 측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제출되어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재판부의 변론기일 지정 통지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언론 보도